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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등 구성지원 대상사업 수요현황 자료 요구

1.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에 따라 구역지정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시 보조금 지원 등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설립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공공지원 사업비 예산(안)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2022.7.15.(금)까지 회신(미회신시 예산 편성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은 구역지정 이후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서,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시기를 예측하지 못해 당해 연도 예산이 불용되는 등 효율적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2023년도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구역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명확한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2022년 말 기준, 집행잔액 미반납 자치구에 대하여는 2023년부터 시보조금 지원을 금지[재생협력과-6927호(’17.5.1) 참조]하니, 이점 유념하시어 집행잔행 반납(또는 2023년 예산편성후 반납)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예산 수요조사(총괄) 1부.

2. 공공지원(추진위, 조합 직접설립)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2022년 공공지원 추진위 대가기준 1부.

4. 2022년 공공지원 조합 대가기준 1부.

5.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지원 보조금 교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도봉구청장(주택과장),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 마포구청장(주택과장), 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동작구청장(주택과장), 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양천구청장(주택과장),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구로구청장(주택과장),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중랑구청장(주택관리과장), 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74	(	2022.07.1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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