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3609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장하은		소정화		장정은		전결 07/12 이호현
등록일자	2022.7.11.
결재일자	2022.7.12.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

-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

2022년 상반기 기초연금 대상자 변동관리 추진결과

조사기간 : 2022년 1월 ~ 6월

조사대상 : 기초연금 대상자 20,743가구 / 27,837명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분야별 조사대상자 추출 및 소명안내

기적용자료 현행화 및 적용유지 여부 확인조사결과 반영

조사결과 : 기초연금 대상자 532명 변동처리

(단위: 명)

합계	자격변동				급여액 변동	부(적)정 수급
	소계	보장중지	지급정지	지급재개
532	447	337	56	54	75	10

2022. 7.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기초연금법 제 11조(조사․질문 등) • 동법 시행령 제 15조(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

2022년 상반기 기초연금 대상자 변동관리 추진결과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재산․인적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급여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정수급 및 복지예산 누수 방지에 기여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 동법 시행령 제15조(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등)

■ 조사목적 : 사회보장급여사업 급여적정성 유지 및 부(적)정수급 예방

■ 조사기간 : 2022년 1월 ~ 6월

■ 조사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27,837명

(단위: 명)

합 계	단독세대	부부세대			비고
		소계	노인단독(1인)	노인부부(2인)
27,837	12,322	15,515	1,327	14,188	2022.6. 기준

■ 조사방법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명 안내 및 상담 실시

❍ 통보자료, 소명서류 및 검토 결과 행복e음 반영 등

■ 조사내용

❍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소득 및 재산, 인적 변동 등의 공적자료 확인조사

❍ 기타 인지자료 및 본인신고 자료 조사

2		추 진 결 과

■ 조사결과 : 기초연금 대상자 27,837명 중 532명 변동

❍ 변동처리 결과

(단위: 명)

합계	자격변동				급여액 변동	부(적)정 수급
	소계	보장중지	지급정지	지급재개
532	447	337	56	54	75	10

➤ 자격변동 상세내역

(단위: 명)

합계	보장중지				지급정지					지급재개
	소계	사망	소득 인정액 초과	기타	소계	해외 체류	교정 시설 입소	거주 불명	가출 행불	소계	국내귀국	교정 시설 출소	기타
447	337	220	106	11	56	51	1	3	1	54	50	1	3

■ 처리절차

조사대상자 확인 및 안내문 발송	⇒	소명서류 안내·접수 사실관계 확인	⇒	변동사항 적용 공적자료요청·반영	⇒	보장결정 및 보장비용 징수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어르신복지과

■ 민원대응 및 조사결과 반영

3		추 진 효 과

❍ 소명 누락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사대상 가구에 충분한 안내 후 반영

❍ 부(적)정수급 적발시 보장비용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여

부정수급 예방

❍ 보장중지 등 자격변동시 타 법 지원제도 및 지역자원 활용방안 등 적극 검토

❍ 자격, 급여액 변동사유 발생시 행복e음 반영 및 조사자결정내역 사업팀 송부

❍ 부(적)정 수급내역을 확인한 경우 보장비용징수업무 등을 위해 사업팀 통보

■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변동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제도의 건전성 도모

붙임  1. 2022년 기초연금 대상자 변동관리 추진계획 1부

2. 2022년 상반기 기초연금 보장결정 대상자 명단 1부*********

3. 2022년 상반기 기초연금 급여변동 대상자 명단 1부*********

4. 2022년 상반기 기초연금 부(적)정수급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