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 개정 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재무과	1. 제·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 (안 제3조제4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정비 (안 제4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안 제11조제3항) ○ 용어 현행화 및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 청소근로자 휴게실 배정 면적 신설 (안 별표)	해당부서 의견없음 < 별첨 >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서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감사 담당관	1. 제·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 정비(안 제2조) ○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정비 (안 제4조) ○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한 보상금 환수규정 정비 (안 제10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2조)	해당부서 의견없음 < 별첨 >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가. 제․개정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의견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종합 검토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종합 검토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성별영향평가 제외 본 규칙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외법령 선정기준인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성별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않음.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개선사항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붙임 : 1.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서 각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제·개정(안) 각 1부.  끝.

주무관							정화이			여성정책팀장					반미현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복지문화국장					07/12 윤석환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7586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8236						/전송			02-330-1624					/	su2081@sdm.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