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복지1과-22214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동물복지1과장		동물원장
임소희	이은형		김보숙		07/12
					권수완
협 조
	전략기획실장					김중태
	총무과장					박신근
	시설과장					문석기
	동물기획과장					김세곤

열대조류관 2층 외부 사육장 신설 계획

동물복지1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열대조류관 2층 외부 사육장 신설 계획

열대조류관 2층 옥상에 외부 사육장을 신설함으로써 동물 자율입방사 및 활동공간 증진을 통한 동물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 1. 27.〕〔법률 제 17907호, ’21. 1. 26.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내실 뿐인 사육장으로 온습도 조절 및 환기의 어려움

○ 낮은 출입문 및 굴곡진 이동통로로 인한 구조물 및 횃대 조성의 어려움

○ 사육 개체수(몽크앵무 97수)에 비해 협소한 사육공간으로 투쟁 다수 발생

Ⅱ	추진개요

□ 사 업 명 : 열대조류관 2층 외부 사육장 신설공사

□ 추진기간 : '22. 7.

□ 추진장소 : 열대조류관 2층 옥상

□ 추진내용

- 관리자 및 물품 이동용 상하단 개폐문(이중문 구성), 동물출입문 설치

- 직원 이동 시 비가림막 및 빗물 배수로, 횃대 고정용 고리 설치

- 기존 옥상 구조물을 활용하여 비관람구역 차폐

현 황

사육장 신설 위치(2층 옥상)	설계도면

Ⅲ	예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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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 수의계약 사유 : 효율적인 사육관리 및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동물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하고자 함.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만족도향상,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동물사육관리 및 환경조성, 시설비

Ⅳ	기대효과

□ 상하단 이중 출입문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사육 및 업무환경 조성

□ 사육공간 확장 및 자율입방사를 통한 동물복지향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