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3659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김혜원	代김병철	강진용	07/12
			곽종빈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변경)

2022. 7.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변경)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하생략)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이하생략)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제18조

ㅇ「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변경)

ㅇ 위원회 구성(15명 이내) : 9~11명

- 민간위원 : 7~10명(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 중 보조사업에 따라 전문분야별 구성)

- 내부위원 : 1~2명(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간    사 : 재정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및 해당사업 소관 예산담당관 팀장 배석

ㅇ 일시 및 장소

구분	1차	2차	3차	4차(추가)	5차(추가)
분야	보건/복지/여성	교통/문화·관광 환경/행정·교육 등	보건/복지/여성	교통	문화·관광
심의건수	25건 (집중 11 / 일괄 14)	40건 (집중 9 / 일괄 31)	19건 (집중 7 / 일괄 12)	1건 (일괄심의)	1건 (집중심의)
일시	7. 4.(월) 14:00~	7. 5.(화) 14:00~	7. 6.(수) 14:00~	7.11.(월)	7.12.(화)
장소	5층 공용회의실	5층 공용회의실	5층 공용회의실	서면심의	서면심의

ㅇ 심의대상 : ’22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86건 2조 1,965억원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당초	계	84건	2조 1,153억원	1조 5,859억원	5,294억원
	집중심의	27건	9,069억원	5,341억원	3,727억원
	일괄심의	57건	1조 2,084억원	1조 517억원	1,567억원
변경	계	86건	2조 1,965억원	1조 6,657억원	5,308억원
	집중심의	28건	9,093억원	5,355억원	3,737억원
	일괄심의	58건	1조 2,872억원	1조 1,302억원	1,571억원

- 변경내역 : 심의대상 사업 추가(2건, 813억원)

*********************************************

****************************************

ㅇ 심의내용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ㅇ 심의방법

- 집중심의 : 세부사업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사업부서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후 논의를 통해 심의

	< 대상사업 >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당초예산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3억원 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 예산담당관에서 집중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공공단체보조사업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에 의해 심의

	< 대상사업 >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사업,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

□ 소요예산 : 총 13,100천원

ㅇ 외부위원 심사수당     : 6,000천원(200천원 × 10명 × 3회)

ㅇ 외부위원 사전검토수당 : 1,500천원(50천원 × 10명 × 3회)

ㅇ 외부위원 서면심사수당 : 1,400천원(100천원 × 7명 × 2회)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준용

ㅇ 속기료                : 1,800천원(200천원 × 3시간 × 3회)

ㅇ 심의자료 인쇄비       : 2,400천원(800천원 × 3회)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별 협조사항

ㅇ 보조사업부서 :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담당팀장)

ㅇ 예산담당관   : 위원회에 참석하여 검토의견 제시(해당사업 소관팀장)

□ 향후계획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2. 7. 13.(수)

- 재정담당관 → 각 보조사업부서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명부

4. ’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사업내역.  끝.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분야	실·본부·국	건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86	2,196,516,108	1,665,709,299	530,806,809
1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15	465,327,334	459,909,659	5,417,675
2	복지	복지정책실	21	606,051,589	533,808,206	72,243,383
3		1인가구특별 대책추진단	1	149,600	54,000	95,600
4	보건	시민건강국	7	6,877,520	4,107,000	2,770,520
5	건축·지역개발	균형발전본부	5	1,525,000	2,508,000	△983,000
6	경제·일자리	경제정책실	1	-	600,000	△600,000
7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6	16,133,979	8,959,503	7,174,476
8	교통	도시교통실	7	961,021,590	603,774,498	357,247,092
9	도시안전	안전총괄실	1	73,308,000	13,308,000	60,000,000
10		비상기획관	1	-	25,000	△25,000
11	문화·관광	문화본부	5	8,187,000	1,740,600	6,446,400
12		관광체육국	4	5,333,000	3,313,000	2,020,000
13	행정·교육	행정국	1	1,488,000	578,000	910,000
14		평생교육국	2	1,610,301	1,269,869	340,432
15		시민협력국	1	11,258,529	13,215,760	△1,957,231
16	환경	기후환경본부	8	38,244,666	18,538,204	19,706,462

붙임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합 계		86	2,196,516,108	1,665,709,299	530,806,809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30	1,008,001,314	840,214,932	67,786,382
	자치단체 자본보조	16	121,116,720	34,618,489	86,498,231
	소 계	46	1,129,118,034	974,833,421	154,284,613
민간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12	97,055,808	85,682,782	11,373,02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	705,720	614,200	91,520
	민간자본 사업보조	7	30,266,620	14,809,748	15,456,872
	민간행사 사업보조	4	4,411,000	2,168,000	2,243,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13	71,431,726	69,301,148	2,130,578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	227,200	-	227,200
	운수업계 보조금	2	863,300,000	518,300,000	345,000,000
	소 계	40	1,067,398,074	690,875,878	376,522,196

붙임 3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심의(7.4.) - 제4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 고
1	곽 종 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당연직
2	***** ******	************	보건	위촉직
3	***** ******	**************	보건	위촉직
4	***** ******	***************	복지	위촉직
5	***** ******	****************	복지	위촉직
6	***** ******	********************	복지	위촉직
7	***** ******	*****************	복지	위촉직
8	***** ******	***************	여성	위촉직
9	***** ******	****************	여성	위촉직
10	***** ******	************	여성	위촉직
11	***** ******	***************	여성	위촉직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심의(7.5.) -

제5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 고
1	곽 종 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당연직
2	***** ******	********************	교통	위촉직
3	***** ******	***************	교통	위촉직
4	***** ******	***************	교통	위촉직
5	***** ******	********************	교통	위촉직
6	***** ******	*****************	문화·관광	위촉직
7	***** ******	**************	문화·관광	위촉직
8	***** ******	****************	환경	위촉직
9	***** ******	****************	환경	위촉직
10	***** ******	***************	행정·교육	위촉직
11	***** ******	********************	행정·교육	위촉직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심의(7.6.) -

제6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 고
1	곽 종 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당연직
2	***** ******	**************	보건	위촉직
3	***** ******	****************	보건	위촉직
4	***** ******	*************	보건	위촉직
5	***** ******	****************	복지	위촉직
6	***** ******	***************	복지	위촉직
7	***** ******	**************	복지	위촉직
8	***** ******	*****************	복지	위촉직
9	***** ******	***************	복지	위촉직
10	***** ******	******************	복지	위촉직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심의(7.11.) -

제7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 고
1	곽 종 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당연직
2	김 재 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당연직
3	***** ******	********************	교통	위촉직
4	***** ******	********************	교통	위촉직
5	***** ******	************	교통	위촉직
6	***** ******	***********************	교통	위촉직
7	***********	***************	교통	위촉직
8	***** ******	********************	교통	위촉직
9	***** ******	*********	경제일자리	위촉직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심의(7.12.) -

제8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 고
1	곽 종 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당연직
2	김 재 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당연직
3	***** ******	*************	문화·관광	위촉직
4	***** ******	****************	문화·관광	위촉직
5	***** ******	*****************	문화·관광	위촉직
6	****** ******	***************	문화·관광	위촉직
7	***** ******	******************	문화·관광	위촉직
8	***** ******	************	문화·관광	위촉직
9	***** ******	***************	문화·관광	위촉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