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25758	(	2022.07.12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채리나	김영진	손경철	07/12
			한유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9번, 서범수의원, 미정)

붙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소송) 현황 1부.  끝.

서범수의원(미정,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019

1.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소송) 현황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2017년 ~ 2022년 6월 30일까지)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소송) 현황

가.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상 없이 지방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하였습니다.

다. 또한 미불용지 중 현재 ******************************************입니다.

붙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소송)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 영 진
	☎2133-3898	담당자	채 리 나
	작 성 일 :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