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3251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김정헌		박일형	07/12
			장양규
협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위탁사무 운영실태 정기 지도∙점검 계획

2022.  7.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위탁사무 운영실태 정기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하여 ’21년 하반기 수행업무에 대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 7. 18.(월) ~ 7. 22.(금)

❍ 점검대상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무('21.하반기)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

- 사업수행 현장 직접 방문,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원본 확인 및 점검

- 점검방향 및 중점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해 점검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제재 중심에서 센터의 성과 및 관리 개선 방향 제시

❍ 점 검 자 : 주거재생정책팀장 및 주무관(4명)

□ 주요 점검 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및 성과점검

- 협약서 준수 및 사업계획에 따른 위탁사무 이행여부

- 사업추진 절차의 적정성, 목표달성 및 업무개선 노력

❍ 예산·회계 집행 및 시설·물품 관리 실태

- 위탁금의 목적범위 내 집행여부

- 계약 및 구매 관련 규정 준수 및 증빙서류 적정 여부

- 시설 안전관리 및 물품관리 실태 등

❍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사항

- 직원 채용 절차, 경력 및 자격조건 구비, 복무 및 급여관리 등

- 종사자 필수교육 실시 여부(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 중점 점검사항

- ’21년 상반기 업무 점검결과 및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점검

- ’21년 하반기 사업(용역 등) 및 예산 집행 사항 점검 등

※ 상세 항목은 따로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참조

Ⅲ		조치계획

□ 시정조치 등

❍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협약 불이행의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별첨6”(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에 따름

붙 임  1)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2)『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별첨6”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