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564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노은영	정재현		윤재삼		이인근		유연식	07/12
								김의승
협 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계획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계획

2022.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계획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책임관 지정 필요

ㅇ 아울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법적 의무 이행

□ 관련 근거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79조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 지정 요건

ㅇ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실·국장급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해당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

ㅇ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주요 성과의 점검

ㅇ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ㅇ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추진상황의 점검

ㅇ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ㅇ 그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ㅇ 지정일: ’22. 7. 11.(월)*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시행일(’22.7.11.)에 맞추어 지정

ㅇ 지정요건 :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실·국장

ㅇ 지정대상 : 기후환경본부장

➡	기후환경본부장을 서울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여러 실․본부․국에 분산된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총괄 임무 부여

□ 향후계획

ㅇ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추진상황 점검 : ’22.7월/12월

ㅇ 기후위기 적응대책(’22년 하반기)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23년)* 수립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립·시행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년 예정) 후 1년 이내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