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5833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명우	김현	손경철		07/12
				한유석
협 조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하천 수변공간 정비사업」시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천 수변공간 정비사업 시행 계획

'22. 2월에 실시한 하천 시설물 일제점검결과에 따라 보수 및 정비가 시급한 시설의 정비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수변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Ⅰ		추 진 근 거

□ 하천시설 일제 전수조사⋅점검 계획(하천관리과-1709, ’22. 2. 7.)

○ 서울시 35개 하천 내 시설물에 대한 전수정밀점검

□ 하천시설 전수 점검·정비 결과 및 조치계획(하천관리과-21449, ’22. 4. 13.)

○ 하천시설 전수 조사·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 하천 기초환경 일제 정비 추진현황 보고(하천관리과-24467, ’22. 6. 16.)

○ 수립된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 추진현황 보고

Ⅱ		사 업 내 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천 수변공간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2. 9. ~ ’22. 12.

○ 사 업 비 : 2,113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 호안블럭 정비 등 14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역(자치구별)

(단위: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향 후 계 획

○ ’22. 8.        : 추경예산(2회) 편성

○ ’22. 9.        : 편성예산 자치구 재배정

○ ’22. 9. ~ 12. : 하천 정비 사업시행

붙임 : 하천 수변공간 정비사업 목록(자치구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