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833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영B		김민주	07/12
			代송수성
협조	공무직		오미숙
	공무직		고란숙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2.  7. 12. (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시 자격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상위 관내.외 요양병원의 입원 기간 및 주상병 등 입원 현황을 조사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에 활용하고자 함

Ⅰ		조사 개요

▢ 기  간 : '22.05.17.~06.30.

▢ 대  상 : 요양병원 60개 기관 2,292명(2022년 4월 입원 기준)

○ 관내 : 30개 기관 1,559명

○ 관외 : 30개 기관 733명

▢ 선정기준

○ 의료급여기관

- 서울시 관내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기관 30개

- 서울시 관외 인천.경기 지역의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기관 30개

○ 의료급여수급자

- 위 기관에서 2022.4.1.~ 4.30. 기간 중 입원한 대상자

※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전문 요양 기관 제외

▢ 조  사  자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3명

▢ 조사 방법 : 서면, 행정메일 또는 전화

▢ 조사 내용

○ 총 입원자 수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율

○ 의료급여 입원자 현황(입원 기간, 성별, 연령, 환자평가군 등)

○ 만성, 노인성 질환 비율

○ 입원자의 재활, 물리치료 및 치매 치료 현황

○ 기타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Ⅱ		조사 현황

▢ 총 입원자 ******명 중 의료급여 입원자 *****명

(단위: 개, 명, %)

의료급여 입원자	서울시 자격	서울시 외 자격
**********	***********	***********

※ 의료급여 입원자 3,966(34.3%), 건강보험 입원자 7,607(65.7%)

▢ 입원 기간 :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단위: 명, %, 일)

입원자 수	1～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평균 입원일수
**********	*********	*********	*********	*********	*********	*****

▢ 성별 : ******************

(단위: 명, %)

총인원	남성	여성
**********	***********	*********

▢ 연령별 : ************************

(단위: 명, %)

연령	50세 이하	51～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	********	*********	*********	*********	*********

※ *********************

▢ 재활·물리 치료 및 치매 치료 : ***************

(단위: 명, %)

총인원	재활·물리 치료	치매 치료
**********	*********	*********

▢ 환자평가 군별 현황 : ******************

(단위: 명, %)

구분	선택입원군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의료최고도	미분류
**********	*********	*********	*********	*********	*******	********

※ 건강보험 입원자는 선택입원군일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20%에서 40%로 높아지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 입원 주상병별 현황: 만성 노인성질환의 비율이 *****로 매우 높음

(심평원 22대 질병분류별 구분, 단위: 명, %)

구 분	입원자 수	비율
1. A00～B99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
2. C00～D48 신생물	**	***
4. E00～E90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
5. F00～F09 정신 및 행동장애-1(치매 등)	***	****
5. F10～F99 정신 및 행동장애-2(정신질환)	**	***
6. G00～G99 신경계의 질환	***	****
9. I00～I99 순환기계의 질환	***	****
10. J00～J99 호흡기계의 질환	**	***
11. K00～K93 소화기계의 질환	**	***
12. L00～L99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
13. M00～M99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
14. N00～N99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
17. R00～R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	***
18. S00～T9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	***
그 외 19. Q, 20. U, 21. V, 22. Z 상병군	**	***
총 입원자 수	*****	***

Ⅲ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의 다수가 노인(65세 이상자 66.8%)

․대부분의 노인 입원자가 돌봄의 부재로 장기입원함에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등 지역자원 연계 필요

▢ 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56.3%) 장기 입원하는 경향이 많음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 비용이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

․요양병원 입원자 사례관리 강화하여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 유도

․부정 장기 입원자의 심사평가원 심사 적극 연계로 의료급여기관의     과잉 진료 방지

○ 주거와 돌봄의 문제를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함으로 해결

․지역사회자원(방문간호, 도시락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등) 연계하여    경증 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적응 지원

․질병관리 정보 및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 연계로 자가 건강문제 해결

▢ 심사평가원의 심사 강화 필요

○ 만성 · 노인성 질환자의 입원 증가로 점차 돌봄의 비중이 높아짐

․요양병원이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심사 강화 필요

Ⅳ		향후 계획

▢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요양병원의 집중 사례관리 실시 : 상시

▢ 입원 초기의 환자 중 만성 노인성 질환자의 조기 사례관리 실시 : 상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대상자 의뢰 및 합동방문 확대 : 매달

붙임  2022년4월 요양병원 입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