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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모아타운, 모아주택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며,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면적 3,000㎡의 사업부지는 모아타운으로 신청하기 보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의 모아주택으로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 신청에 따라 공공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조합 등을 설립하여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임을 알려 드립니다.

별도의 공공기여 없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는 사항은 개선된 심의기준에 따라 토지 기부채납 등의 공공기여가 없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및 층수 완화가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주택 세대수의 10%~20% 건설: 용적률 225%~250% 적용(제2종 일반주거지역)

※ 임대주택 건설 없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적용 불가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사업과(☎02-2133-82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7/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623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02-768-8914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