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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통불편신고 관련 허위 신고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자치구)에서는 택시(버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요청한 허위 신고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조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7/11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837	(	2022.07.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