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3820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유현선		07/11
				류용열
협 조
	주무관				권동현
	주무관				손창민

산사태 취약지역 하반기 안전점검 계획

2022.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산림청 행전안전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사태 취약지역 하반기 안전점검 계획

우기철 폭우,태풍 등으로 재난 발생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산림보호법 제 45조의 11(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추진근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3303('22.7.1.)호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실시 및 검점결과 추진

○ 푸른도시국장 방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 』

○ 서울시 기획담당관–22751('22. 5.13.)호

- 2022년 여름철 종합대책 계획 (수방대책)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 7. 12. ~ ’22. 8. 10.(30일간)

※ 수방기간( 5.15.∼10.15.일까지) 반복 점검·예찰활동 실시

○ 점 검 자 : 취약지역 관리주체 (관할 구청 및 사업소)

○ 점검대상지 : 산사태 취약지역 273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사업소) : 자체 안전점검 계획 수립 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 안전점검 실명제 준수 점검자 실명 꼭 기재)

- 산사태취약지역 사전 예방·예찰 강화

∙ 사방시설물 관리상태, 사면 등 복구상태

- 산마루 측구, 도수로 등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여부

- 지하수 용출, 수평 배수공 막힘, 배수시설 단면부족, 월류여부 등

관리부서별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 점검대상지 : 산사태 취약지역 273개소

<단위:개소,  2022.7.12.현재>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중 부 사업소
273	43	1	-	7	-	2	11	3	25	10	10	4	12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 부 사업소
3	6	8	2	24	7	-	10	52	4	3	1	24	1

※중부사업소(중구9, 용산3) , 서부사업소(마포1)

세부 점검내용 (붙임2 체크리스트 참조)

○ 산사태취약지역 장마철 사전 예방·예찰 강화

(점검·관리, 지정심의, 교육홍보, 해제 사유 등)

- 장마철 산사태취약지역 현지 점검·정비 여부

∙우기시 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

∙사방댐 및 산지사방 유실, 파손, 누수, 균열, 준설 사항 점검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적극 활용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등

대피체계 구축 여부 점검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안내서(매뉴얼) 활용 및 숙지 재점검

- 자치구 실정을 고려한 행동안내서 활용 여부

- 담당자별  임무·역할 등 숙지 방법

- 유관기관(상급·하급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연락망 및

유사시 임무·역할 등

○ 산사태 정보시스템 예측·정보 전달체계 활용 여부

-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용자 개인정보 현행화 (하반기 인사이동)

∙기관장 포함 10명 내외 (기관장 미 포함시 미 실시 처리)

∙산사태현장예방단 비상연락망 포함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에 따른 대응 조치 사항 숙지 정도

∙예측정보 확인, 탱크모델[KLES]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예·경보

발령,해제절차 등에 따른 운영 여부 등

행정사항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하반기 점검실적 제출

-  ‘22. 8. 31까지  : 붙임 1, 2 제출  (자치구, 사업소 ⇒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는 점검결과를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입력(필수)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결과, 산사태,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는 사면이나 계류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난위험 해소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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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 조성(자체) 사무관리비(현장 점검근무복).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서울시 자치구 관리용)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황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가이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연도별 지정 및 해제 현황 1부.

5) 산사태방지분야 Q.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