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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민원들이 비공개로 접수 및 처리 된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유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원이 비공개로 접수 및 처리된 것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7조에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정보나 민원내용 및 처리진행상황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 민원 신청인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신청인이 공개를 희망하고 민원처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 여부 점검 등 검수를 진행하여  "응답소 홈페이지 > 사례모음 > 민원사례 공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로는

1. (민원신청인) 민원신청 시 '민원공개 허용여부' 를 '예'로 체크

2. (민원처리자) 민원답변 시 공개 적정성 판단 하에 민원 공개에 동의

3. 최종 검수 (민원 공개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민원 사례 공개 적정 여부 확인 등)를 통해 최종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윤석현 주무관(☎ 2133-78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석현		응답소팀장	김기현		시민봉사담당관	07/08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9398	(	2022.07.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7861	/전송	02-768-8845	/	yuio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