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2422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최현수	정명이	이상국	김성섭		06/08
					김학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자치경찰 추진 유공자(부서) 표창 계획

2022. 6.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공직선거법 검토 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경찰 추진 유공자(부서) 표창 계획

서울 자치경찰 1주년을 맞이하여 자치경찰 제도 정착에 기여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ㅇ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10호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ㅇ 서울 자치경찰 1주년 행사 추진계획

- 자치경찰총괄과-20135호(’22. 3.24.)

□ 표창훈격 및 규모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규    모 : 총 5점

- 기관 1점, 개인 4점

□ 표창수여

ㅇ 표창시기 : 2022. 7.12.(화)

ㅇ 수 여 자 : 서울특별시장

□ 표창수여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서울시 공적심의회		표창장 제작 및 전수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과		자치경찰위원회

Ⅱ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

ㅇ 추천방법 : 공문제출(서울경찰청 → 서울특별시)

- 기관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우수부서 추천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ㅇ 추천기준 : 추천일 기준 자치경찰사무를 6개월 이상 수행 중이면서 자치경찰제 제도 정착에 기여, 자치경찰사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자(기관)

ㅇ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기타 공ㆍ사의 생활을 통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수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그 외 세부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2022) 준용

□ 제출서류

ㅇ 기관 및 개인별 공적조서 각 1부

ㅇ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ㅇ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각 1부

ㅇ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각 1부

ㅇ 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장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사무국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

※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표창운영계획 준용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공직선거법」제112조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제도 정착에 기여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및 부서에 수여하는 1회성 표창(부상 제외)으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관련 규정 > :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소요예산 :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ㅇ 산출근거 : 30,000원 × 5장

ㅇ 예산과목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자치경찰 제도 정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Ⅲ		향후일정

□ 대상자 추천(서울경찰청 → 시)             : ’22. 6. 9.

□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의회	: ’22. 6.10.

□ 시 공적심의회 추천의뢰(위원회 → 인사과)  : ’22. 6.13.

□ 시 공적심의회 의결	: ’22. 6.25.

□ 표창장 수여	: ’22. 7.12.

붙임  표창 제출서류 및 표창장(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