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지역건강과-18299

주무관

모자보건팀장

지역건강과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22.7.8.

강민경

신차수

안계숙

07/08

이준영

결재일자

2022.7.8.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  조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지역건강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산후도우미제공기관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임산부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관내 등록된 산후조리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2022년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서울시 건강증진과-24063(2022.06.02.)호

Ⅱ		추진 개요

□ 점검기간 : 2022.07.20.(수) ~ 07.22.(금)

※ 현장 방문 점검 전 사전 조율을 통해 확정

□ 점검대상 : 서대문구 제공기관 6개소

□ 점검인력 : 담당자 및 팀장, 2인 1조

□ 점검방법 : 점검표를 활용한 현장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허위부정 결제 여부, 제공자 자격관리(등록기준),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실시 규정 준수 등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제공기관 증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점검 대상 기간 : 2021.06.01.(화) ~ 2022.05.31.(화)

○ 세부일정은 제공기관과 조율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점검 대상 제공기관 현황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

연번	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1	*****	***	**********************************	***********
2	***** *************	***	****************************************	***********
3	**************	***	********************************************	***********
4	*******************	***	*******************************	***********
5	******************	***	**************************	***********
6	**************	***	****************************************	************

□ 준비사항 :

○ 개인준비물 : 공무원증, 법령, 해당년도 지침

○ 공통준비물 : 점검통지 공문, 점검안내문, 제공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표, 확인서 양식, 등록 기준정보

○ 점검자료(4종) 사전확보 : 제공기관 정보, 바우처 결제내역, 급여등록현황,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 내역

□ 중점점검 사항

○ 허위·부정결제 여부 확인

○ 제공인력의 자격 및 일치여부 확인

○ 본인부담금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

○ 결제원칙 위반여부 확인

□ 점검방법 : 자체 정기점검

○ 구 개별점검단 구성 : 팀장 및 담당자(2인 1조)

○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내용: <붙임 1> 자체점검표 기준

○ 제공기관은 점검 전 자체점검 후 대표 서명 날인, 스캔하여 자치구로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 점검절차

일정통보		제공기관에 현장점검 목적, 점검일정, 자체점검 사항 등 기관별로 공문시행
자체점검		공문을 받은 제공기관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점검일 이전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완료
현장점검 (년 1회 이상)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을 비교하여 점검 실시 (지적·처분사항에 대해 재점검 실시 및 시정여부 확인)
행정조치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보고, 시스템 등록 등

Ⅳ		현장점검 후 행정사항 및 일정

○ 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내용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제공기관 지적·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여부 확인

붙임  1. 자체점검표 및 작성요령(제공기관 작성용) 1부.
2. 현장점검 주요내용(공무원용) 1부.
3. 점검표 및 확인서(양식) 1부.
4. 관련 공문 및 점검계획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