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3587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조동호	김현숙	강진용	곽종빈		07/08
					황보연
협 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1.)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기부편의 제고 및 관련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ㅇ 추진배경 : 지자체의 기부금 등을 통한 재정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ㅇ 추진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  : ’23. 1.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입법 중(8월중 공포 예정.)

ㅇ 주요내용 :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 (지자체) 복리증진사업에 활용

-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 답례품(지역 내 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 제공, 기부금 운용 위한 기금 설치

ㅇ 추진일정(안)

사전 준비(’22.上)		시행 기반 마련(’22.下)		모금 개시(’23.1.~)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답례품 등 수요조사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기부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선정		온·오프라인 모금 교육·홍보, 기금사업

2		시스템 구축 필요성

ㅇ (시  민) 기부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한 이용

- 간편한 기부금 납부, 자동으로 세액공제 정보 전송, 편리한 답례품 선택 등

ㅇ (지자체) 기부금 접수, 홍보 등 기부금 관련 업무의 효율화

- 기부금 접수, 접수현황 파악,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등 정보제공

3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사 업 기 간 : ’22. 7. ~ ’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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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내 용 : 기부신청,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등 통합시스템 구축

4		추진체계

□ 추진조직 및 역할

구 분	구 성	역 할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주요정책 결정 ► 구축사업 지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 의견 취합·검토 및 구축 업무 총괄	► 구축사업 수행 총괄 ► TF 구성 및 의견 조정
고향사랑 TF	◦ 중앙, 지방, 연구원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문가	► 현 프로세스 문제점 도출 및 구축 방향 제시 ► 업무효율화 및 신기술 도입 적용 방안
업무 유관기관	◦국세청, 기재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융연합회	► 기부자 세액공제 등 자동반영 협조 ► 오프라인 창구개설 협조 및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수행사	► 시스템 구축 수행
전문가 의견수렴	◦ 업무담당·기부 업무 관련 단체, IT 전문가 등	► 고향사랑기부시스템 구축 의견 및 기능 제안, 사업 방향성 제시·검토·피드백 등 활용

□ 주요 과업내용

ㅇ 기부자 시스템 구축

- 기부 신청, 기부금액의 30% 포인트 적립,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통합 이용 내역 등 대국민 사용자 환경 구축

- 시스템, 결제, 답례품 관련 민원 처리 및 챗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부자 웹과 모바일 서비스 구축

ㅇ 공통·업무·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인증, 기부 포인트 관리, 답례품 등록․배송․정산 등 지자체와 답례품 제공업체가 활용할 공통 플랫폼 구축

- 국세청, 세외수입, 위택스, 금융결제원 등 기부금 납부 및 세액공제 등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운영 및 통계 관리 기능 구현

ㅇ HW 및 상용SW 도입 등 인프라 구축

- 최신 정보기술, 일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인프라 구축

ㅇ 사용자 교육, 홍보 등 시스템 활성화 방안 추진

- 지자체 시스템 활용 가이드 배포 및 사용자 교육 추진

5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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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계약 생략 및 협약에 의한 체결 : 5천만원 이하는 동의 공문으로 갈음 가능

ㅇ 위·수탁 협약체결 절차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위탁사업비 납부 안내 공문발송(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서울시)

- 협약체결 동의서식 작성 후 공문발송(서울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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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비 집행 방법

- ’22년도 차기 추경예산 확보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 이체

‣ 예산과목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 관련 법령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 계약 생략 및 협약에 의한 체결(5천만원 이하의 동의 공문으로 갈음)

6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28,932천원

- 산출내역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중 서울시 분담액 28,932천원

(구축비 총 7,030,476천원 ÷ 243개 지방자치단체)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지역상생발전 관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 ’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

7		추진일정

ㅇ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약 체결(市 ↔ 지역정보개발원)	: ’22. 7.

ㅇ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22. 7. ~ 12.

ㅇ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지급	: ’22. 하반기(추경)

ㅇ 종합정보시스템 개시	: ’23. 1. 1.

- 시스템 본격화 개발 : ’23. 2. ~ 6.

붙임  1. 위수탁 협약서 1부.

2. 업무수행계획서 1부.

3. 원가산출내역서 1부.

4.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 1부.

5. 협약체결 참고자료 1부.

6. 사업자등록증(한국지역정보개발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