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2399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김남지	공일택	07/08
		이광희

판매시설 사용료 분할납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판매시설 사용료 분할납부 검토 보고

수련원내 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자로부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가 제출되어,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요청사항

○ 제 출 자 : ㈜착한건강식탁 토왕성 대표 홍장연

○ 제출일자 : 2022.7.8.(수)

○ 요청사항 : 2차년도 사용료를 일시 납부에서 연 3회 분할납부로 변경 요청

- 2차년도 사용료 : 10,846,260원(부가가치세 별도)

※ ‘21.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자산관리과-494) 관련

매출 감소 입증자료 부재로 감액 납부고지 대상 제외

- 부과기간 : '22. 7. 1.~'23.6.30.

○ 요청사유 :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용료 일시 납부 곤란

□ 사용․수익허가 현황

○ 계 약 자 : ㈜착한건강식탁 토왕성 대표 홍장연

○ 사용기간 : 2021. 7. 1~2024. 6.30.(3년)

○ 임대면적 : 246.7㎡ (공무원수련원내 1층)

- 식당(210㎡), 마트(36.7㎡)

○ 1차년도 사용료(최고 입찰가) : 10,110천원(감면전)

□ 검토사항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검토의견

- 공유재산 관련법에서는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납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22.1~'22.4월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수련원 오픈 정비로 판매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음

-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회차별 납부금액

(단위:원)

구 분	총 액	1회	2회	3회	비 고
부과액	10,846,260	3,615,420	3,615,420	3,615,420	부가세 별도
부과시기		’22.7월	’22. 11월	’23. 3월

▶ 1회차는 이자없음, 2회차부터 분납금액에 분납이자, 부가세를 합한 금액으로 부과

▶ 이자율 : 납부고지 시점의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적용

□ 향후일정

○ 분기별 분할 납부고지 : 1회차 ‘22. 7월말까지 납부

붙임 1.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1부.

2.공유재산 사용료 관련 규정(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