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한방__ 포스빌)
부분공개(6)
예방과-25935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류경준			강상욱			07/08
														오정일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관 계 인						***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
위반내용	방화시설 무단 훼손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조치명령서 1부.
비 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입건”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보 고 자		소방교			담당자			박정서			박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