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6336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곽미숙	임인택	이규희		07/08
				김명용
협 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관 물세척 기간제 안전보건관리계획

2022. 07.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강동수도사업소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관 물세척 기간제 안전보건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기간제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여부 점검, 필요조치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2		일반현황

○ 인력 및 차량 현황

기간제 연령대 인원(인)				세척장비(대)		차량(대)
계	50대	60대	70대	공기주입장치 (콤푸레샤)	배수 작업용 호스(65㎜)	관용차량 (스타렉스)	임대차량 (카니발)
8명	1명	5명	2명	1	4	1	1

※ 탁도. 잔류염소 측정기기는 행정지원과에서 대여하여 사용(보유분 없음)

○ 주요업무: 소블록내 구경 80~350㎜ 상수관로 내부 슬라임 제거 물세척 실시

- 단수홍보, 밸브조절, 계량기 분리, 수질검사

- 누수 등 사고발생시 수계전환(밸브조절) 업무보조 등

3		2022년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 업무수행

○ 중대재해 예방

- 중대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 중대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 작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안전 강화

- 안전장비(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절연장갑 등) 지급

- 맨홀내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예방 안전수칙 강화

○ 사고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추진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대응조치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및 관리

-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➂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작업자 현장안전 강화

- 물세척 작업 메뉴얼에 의거 단계별 작업시행

￭ 작업중 소화전 맨홀 주위 휀스설치 현장에는 반드시 1명 이상 배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왕래하는 차량, 보행인 통행 통제 및 안내철저

￭ 안전보호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보호장갑 착용, 경광등 지참

￭ 작업 시작전 소화전맨홀 주위에 라바콘과 체인 등으로 안전휀스 설치

￭ 차량, 사람이 소화전, 수도계량기보호통 등에 빠지거나 돌발사고가 없도록 사전 안전조치

- 운전중,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수칙 이행

￭ 맨홀 등 세척 작업시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 점검

<밀폐공간 작업시 3대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시행

※ 적정농도: 산소농도 18%이상~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미만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과정: 채용시 교육(2시간 이상) ⇨ 정기교육(상반기 6시간 이상)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2022년 근로계약 체결시 안전교육	상반기 안전교육(사이버 시청)

4		행정사항

○ 주기별 교육이수 및 관리(교육일지 작성 등) 철저

○ 시행과정중 미비점은 추가 보완 및 개선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