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3670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서지민	김장성	김동구	代김선수		07/08
					代김선수
협 조

- 2022년도 제10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7.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0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2022. 7. 6.(수) 10:00

□ 방    식: 원격 비대면 회의

□ 상정안건: 2건

○ [자문]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관악구 보건행정과)

○ [수의] 서울형 키즈카페(시립형 1호) 조성 건축기획(가족담당관)

□ 참석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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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 결과

사업규모, 유형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기획과 추천 민간전문가와 더불어 개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천

□ [자문]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	(2021) 중랑구 상봉동 새싹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설계 (2019) 동대문구 영한빌딩 리모델링 설계 및 감리 (2018) 경남 거제 고현동 노유자시설 신축 설계 (2018) 서대문구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설계 (2016)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내부 리모델링 설계·감리	공공 건축가
2	*** ******	**** *******	감천문화마을 빈집레지던시사업 리모델링 설계 부산오페라하우스 국제현상아이디어공모 3등 김근태기념도서관 현상공모 2등 서울사진미술관 현상공모 운영위원 월계문화복지센터 현상공모 2등	공공 건축가
3	*** ******	***** *************	(2019) 관악구 신사동 복합청사 신축설계(최우수작) (2016) 영등포구 신길5동 제2어린이집 신축설계(우수작) (2011) 포항 버스공영차고지 건축설계 공모(우수작)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서울교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건축가

□ [수의] 서울형 키즈카페(시립형 1호) 조성 건축기획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1) 거점형 키움센터 5호 (2021)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2019) 꿈을담은학교 하늘숲초등학교 (2019) 거점형 키움센터 1호 (2017) 항동유치원 설계공모 우수작 (2016) 한수원 중앙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설계공모 당선

Ⅲ		행정사항

○ 위원회(민간전문가 추천) 결과 사업부서 통보

○ 참석수당 지급: 150,000원(원격회의, 기본) × 5인 = 750,000원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회 참석명부 1부.

2. 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