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324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성원	최희경	윤재삼	이인근		07/08
					유연식
협 조

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계획

2022.  7. 7. (목)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계획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법원 종합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 계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ㅇ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법원 종합청사 내

ㅇ 사 업 자 : 대법원

ㅇ 승인기관 : 서초구청(건축과)

ㅇ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1701-1)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서울법원 종합청사 대지면적	102,373.70㎡
제2청사 사업구역면적	31,597.13㎡
구 분	기존	철거	증축(제2청사)		합계
건축면적	23,184.76㎡	6,376.94㎡	8,626.85㎡		25,434.67㎡	증가면적 2,249.91㎡
연면적	141,106.14㎡	18,734.51㎡	57,354.06㎡		179,725.69㎡	증가면적 38,619.55㎡
용적율 산정연면적	119,467.52㎡	16,535.17㎡	52,720.63㎡		155,622.98㎡
건폐율	22.65%	6.23%	8.43%		24.84%	법정 60% 이하
용적율	116.70%	16.15%	51.50%		152.04%	법정 200% 이하
조경개요	법정	15,356.06㎡				대지면적의 15% 이상
	계획	34,047.18㎡		( 33.26% )
공개공지	법정	10,237.37㎡				대지면적의 10% 이상
	계획	10,260.54㎡		( 10.02% )

ㅇ 금회 사업부지(제2청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규모		지상19층, 지하1층
최고높이		93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외벽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커튼월)+화강석 석재패널+세라믹패널
주차 대수	법정	266 대				시설면적 200㎡당 1대
	계획	옥내자주식	61 대	일반주차	265 대
		옥외자주식	88 대	확장주차	107 대	확장주차 : 주차면수의 30%이상 (여성우선주차 포함)
		지하자주식	79 대	장애인주자	14 대	장애인전용주차 : 주차면수의 3%이상
		철골자주식	200 대	여성우선주차	43 대	여성우선주차 : 주차면수의 10%이상
		450 대
자전거주차		60 대				주차면수의 20%이상

ㅇ 추진경위

- 서울법원 종합청사 사용승인

구 분	제3･4별관	별 관	제2별관	제1별관	독신자 숙소 및 어린이집
사용승인일	1982. 08. 23	1989. 06. 30	1998. 05. 27	2007. 05. 29	2017. 06. 13

- 2019.08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정

- 2022.04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검토회의 2022.5.2)

- 2022.07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3		심의계획

ㅇ 환경영향평가서 서면검토

- 검토기간 : 2022. 07. 07. ~ 2022. 07. 15.

- 검토위원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26명

- 검토부서 : 대기정책과 등 13개

ㅇ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 개최(안)

- 일시/장소 : 2022. 07. 29.(금), 16시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2명

4		향후계획

ㅇ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 승인기관(서초구 건축과) 통보

붙임  1. 환경영향평가서 1부(별첨)

2.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심의 위원구성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