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0907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오임석	07/08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광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등 보고(6월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7. 08. (금)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등 보고(6월분)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 : 김정천 ☎513-4671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공정・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6월분)과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한 추진 동향을 파악・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근거

□ 추진기간 : ’22. 6. 1. ~  6. 30.

□ 추진실적 : 총 30,964대(세부 추진실적 :‘붙임1’참조)

ㅇ 2022년 6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 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 미터	저울
실적 (대)	월계	******	***	*	***	******	******	*	**	**	*
	누계	*******	*****	***	*****	*******	*******	*	***	***	*
수수료 (천원)	월계	******	*****	*	*****	*****	*****	*	***	***	*
	누계	******	******	***	******	******	******	**	***	***	*
달 성 도 (%)		****	****	****	****	****	****	****	****	****	*

※ 택시미터는 구급차 포함,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7,707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ㅇ 2022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 미터	***	***	***	***	*****	*****	***
가스 미터	******	******	******	******	******	******	******
수도 미터	**	**	**	**	**	**	**

ㅇ 연도별 6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2년6월	‘21년6월	‘20년6월	‘19년6월	‘18년6월	‘17년6월
	6월 누계	6월 누계	6월 누계	6월 누계	6월 누계	6월 누계
합 계	******	******	******	******	******	******
	*******	*******	*******	*******	*******	*******
택시미터	***	*****	*****	*****	*****	*****
	*****	*****	*****	*******	*****	*****
가스미터	******	******	******	******	******	******
	*******	*******	*******	*******	*******	*******
수도미터 (민원검정)	**	**	**	**	**	**
	***	***	***	***	***	***

※ 2019년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저울 및 기타계량기 검정실적 미포함

□ 추진방법

ㅇ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 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ㅇ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ㅇ 수도미터(민원·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는 ***************의 신속 · 정확한  검정수행을 통해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에 기여함.

ㅇ 합격률 : *****************************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 *************************하였으며, 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량 생산 차질이     발생되어 일시적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현재는 파업 타결에 따라 호전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6월1주	6월2주	6월3주	6월4주	6월5주
***	***	***	***	***

※ 누적대수 *********************************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당월 *************************를 검정 완료      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ㅇ 합격률 : *************************

□  경제 정상화 영향에 따라 전년동월 **********************    상승하였으며, 증가 추이 지속 예상됨.

※ 누적대수 ************************************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해 실시한 수도미터 민원검사는 사용자 입회 하에 ******************를 신속 · 공정 · 정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 분쟁해소와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  최근5년 동월 ************************하였으며,      **********************함.

이는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검사결과 정상 시 검사비용 사용자 부담)에     따라 비용부담 및 검사의뢰 전 누수검사 사전실행 등의 사유로        검사의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써  실적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계절별 요인에 의한 소폭 상승 예상됨.

※ 누적대수*******************************

************************************

2.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 추진동향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