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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직원행동강령 등 사규 3건 일부개정(안) 입안

1. 관련근거

가.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070호(‘22.6.15.)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요청”

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73호(’22.1.24.)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

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50호(‘22.1.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요청”

2.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과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임직원행동강령”,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예규”,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 정 사 항	비 고
임직원행동강령	▪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된 조항 8개 및 별지서식 삭제 ▪ 선물 중 농수산물·가공품 가액범위 상향 ▪ 금품향응수수 금지위반 징계기준 일원화 ▪ 외부강의 횟수제한 기준 반영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예규	▪ 이첩사건의 조사결과 통보 의무 ▪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근거 마련 ▪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 에 관한 예규	▪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근거 마련 ▪ 구제절차 안내시 책임감면사항 추가 ▪ 포상금 추천사유 확대 및 구조금 지급안내 삭제

나. 개정절차

입안 → 의견조회 및 홈페이지 사전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 → 확정 → 시행

붙임  1.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부.

3.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

팀장		처장		실장	07/07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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