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14338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한민	정태숙		오은향		이호현		안준호		07/07 조성명
등록일자	2022.7.4.
결재일자	2022.7.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

2022년 경로당 지원 개선 계획

주요 개선내용

❍ 주․부식비(전액구비) : 집행기준 완화(음식점 이용 가능)

❍ 경로당 부식비 지원액 인상(25만원 → 35만원)

❍ 운영비(시․구비 매칭) : 서울시 지침에 따라 집행 (집행기준 통일)

추진배경

❍ 경로당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건의)

- 특히, 음식점 이용 불가에 대한 불만이 많아 해결방안 모색 필요

❍ 급식 미시행 경로당의 부식비 인상 등 현실화 필요

기대효과

❍ 경로당 보조금 집행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 경로당 이용인원 증가 및 민원해소

2022 .  7 .

	강 남 구
(		어르신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추진 경위	• 경로당 보조금 집행기준을 변경하여 경로당 활성화 도모
예산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 해당사항 없음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

2022년 경로당 지원 개선 계획

경로당 보조금 집행기준 및 주부식비 지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1		개 요

경로당 현황

주 체 별		유 형 별		면 적 별			총 계	회원수 (명)
구립	사립	아파트	단독 등	330㎡이상	165㎡이상 ~ 330㎡미만	165㎡미만
44	125	123	46	6	33	130	169	5,617

현행 경로당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집행기준

❍ 지원근거 :「노인복지법」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규정」제6조(보조금 등 지원)

❍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 기간	지 원 기 준
			구분	단위별	지원금(원)	비고
운영비 (면적+인원)		매월	면적	165㎡미만	*******
				165~330㎡	*******
				330㎡초과	*******
			인원	10명 이하	*******
				11명~20명	*******
				21명~30명	*******
				31명~40명	*******
				41명~50명	*******
				51명~60명	*******
				61인이상	***********
주부식비	주식비	매월 (급식 시행 경로당)	인원	15명 이하	*******
				16명~30명	*******
				31명~45명	*******
				46명~60명	*******
				61명~75명	*******
	부식비	매월 (급식 미시행 경로당)		*	*******
난방비		• 5개월(1~3, 11~12월) ※국비(20%) : 지방비(80%) ※지방비(시비30 : 구비70)	개소	지급한도 (월 32만원)내에서 실비지원	*******
		• 3개월(4,5,10월) 구비(100%)
냉방비		• 2개월(7~8월) ※국비(10%) : 지방비(90%) ※지방비(시비30 : 구비70)	개소	지급한도 (월 10만원)내에서 실비지원	*******
케이블TV 수신료		매월	설치 대수	1대	******
				2대	******
지회 회비		매월	개소	정액	******

❍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정 별표 1)

구분	사용 가능한 경비	사용할 수 없는 경비
운영비	○ 공공요금 - 전기, 전화, 상하수도료 등 ○ 경로당 회원을 위한 공동 경비 - 회의비, 중식비 등 ○ 경로당 물품 및 소모품 구입 - 신문, 잡지, 도서 - 바둑, 장기 등 취미 생활용품 - 물품 등 임차료 - 커피, 생수 등 ○ 경로당협의회 월회비(월2만원 이내) ○ 강남구지회 월회비(월3만원 이내) - 매월 납부원칙	○ 각종 인건비 지급 - 임원 및 주방 등 도우미(보조지원인력) 수당 ○ 개인 생일선물, 상품권 분배 등 ○ 회원 경조사 비용 ○ 개인 교통요금 등 ○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및 주점 이용, 골프장 이용료 등 ○ 일부 회원들을 위한 경비 ○ 사회단체 등 기부 ○ 보조금의 일부를 별도 계좌이체 적립
주․부식비	○ 쌀, 반찬, 과일, 다과류 등 구입	○ 일부 회원들만의 식사비용 - 음식점 이용 등
냉․난방비	○ 난방비, 냉방비 ○ 취사용 연료비 ○ 난방 용품 사용비 등	○ 난방비, 냉방비 이외 용도
케이블TV 수신료	○ 케이블 TV 수신료	○ 케이블 TV 수신료 이외 용도

※ 보조금 집행시 체크카드 사용원칙

2		경로당 보조금 집행기준 및 주부식비 개선 계획

개선 배경

❍ 경로당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건의)

- 평균 80세 이상 고령의 경로당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직접 식사 준비하기 어려움

- 현재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르면 주 ․ 부식비로 식재료 구입 외에 음식점 이용 불가하여 중식 해결에 불편함을 호소

❍ 급식 미시행 경로당의 부식비 인상 필요

경로당 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 주요 개선 내용

❍ 운영비(시·구비 매칭) : 서울시 지침에 따라 집행 (집행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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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운영 규정(집행기준 포함) 및 지원기준 변경(안) 붙임 참조

기대효과

❍ 경로당 보조금 집행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 경로당 이용인원 증가 및 민원해소

3		행정사항

경로당 부식비 7월부터 인상 지급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보조금 집행기준 및 인상내용 경로당 안내 및 홍보 (동주민센터)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정(안) 1부.

2. 경로당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