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22744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용태	김규태	문상규	07/07
			배덕환
협 조

목동야구장 1루데크밑 적환장 세종환경자원」

공유재산 갱신(기간연장) 허가계획

2022. 07. 04. (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야구장 1루데크밑 적환장 세종환경자원」

공유재산 갱신(기간연장) 허가계획

세종환경자원에서 목동야구장  1루데크밑 적환장의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갱신) 승인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ㅇ 갱신(기간연장)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함

ㅇ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관련규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항, 제3항 및 제5항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1조의2(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료)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허가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사용자	재산의 위치	면적(㎡)	허가기간 (당초)	허가기간 (갱신)	용 도
******	***************	*****	*********** * ***************	*********** * ***************	**

□ 사용허가 방법 : 허가기간 갱신

□ 법률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항 및 제3항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사 용 자	재 산 위 치	계	사용료	화재보험료
******	***************	*********	*********	*****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별도

Ⅲ		향후계획

□ ‘22. 07. 05.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허가 통보

□ ‘22. 07. 07.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고지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갱신)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3.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조서 1부.

4.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