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23550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스마트앵커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정정은		김영호	07/07
			조혜정
협조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무상양여 결과보고

2022. 7.

제조산업혁신과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무상양여 결과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서울시 방역물품 수급대책으로 구매한 마스크 생산기계를 사회적기업에 무상양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76조(불품의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 등 지원)

□ 그간 추진경위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방역물품 수급 대책(시장 방침 제50호, ’20.3.11.)

- 금천 솔루션앵커 활용’마스크 생산시설 구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전략적 대응

‣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 市 비축, 재난상황 발생시 시민 제공

○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구매 및 설치 완료             : ’20.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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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KF-94) 마스크시험기관 의뢰(적합판정) : ’20.10.

- 식약의약품안전처 승인(KF94) 사전 절차(KOTITI 시험연구소에 의뢰)

○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관련 협의 및 추진            : ’20.10.~’21.1.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부적정)            : ’21. 6.

- 마스크 제조는 市 권한 밖 사업, 마스크 가격하락 등으로 민간위탁 부적합

○ 마스크 생산기계 불용결정등록 및 전국소요조회       : ’21.6.

- 전국소요조회시 금천구에서 인수 신청

○ 금천구의 무상양여 및 市 판로지원 요구 불가 통보        : ’21.7~9.

○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매각처분 계획수립(실장 방침)               : ’21.12.1.

- 감정평가 및 일발경쟁 입찰에 의한 공개매각 추진

○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감정평가 완료                             :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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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공개매각 추진(온비드 공고 7차, 유찰)   : ’22.1.~5.

- 1･2차 공고(감정가격), 3~7차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 공개매각시 시장 동향 : 마스크 제조업체 137개('20.1월)에서 1,595개('22.3월)로 약 11.6배 증가, KF94 가격 4,525원('20.3월)에서 625원('22.3월)으로 하락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22.3.23.)

○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무상양여 계획 수립(실장 방침)           : ’22.5.27.

- 공개매각 신청 자가 없었고, 공익적 실익 고려하여‘무상양여’로 추진

; 양호한 기계 최대 활용, 일자리 창출, 폐기물 최소화로 자원 절약 등 효과

○ 마스크 생산시설 무상양여 공고(市 홈페이지)             : ’22.5.31.~6.7.

- 자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기관 중 마스크 생산기계 운영 가능한 기관

- 조건 : 기계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보훈 관련 단체 등

○ 마스크 생산기계 무상양여 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리드릭선정) : ’22.6.16.

- 현장방문 평가(운영장소 확보, 인력 보유, 이전비용 부담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 5. 제75조 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스크 생산기계 무상양여 합의서 체결 및 물품 인수인계           : ’22.6.30.

□ 무상양여 세부내용

○ 대상물품 : 마스크 생산기계 및 포장기계(서울금천솔루션앵커 內 보관)

<서울금천솔루션앵커>	<마스크 생산기계>	<마스크 포장기계>

○ 인수인계일 : ’22.6.30.(목)

○ 인수기관 : 리드릭(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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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무상양여 합의서 내용)

- (양여조건) 마스크 생산기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안전운영 계획 수립, 작업자 교육, 안전시설 보강 등 실시

- (기대효과) 마스크 생산기계 활용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근로기회 확대, 자립기반 마련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

<마스크 생산기계 분리작업 현장>	<마스크 생산기계 이전완료 현장>

※ 물품관리시스템에 불용 처리 완료(’21.6.), 거점성장추진단 조직개편으로 물품 말소 처리된 상태

붙임 : 마스크 생산기계 무상양여 관련 참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