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4903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07/07
				김영모
협 조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수정신고 검토 보고

2022. 7.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수정신고 검토 보고

2021년 서울시설공단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누락 및 가산세 등을 검토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함

□ 개요

ㅇ 우리시에서 서울시설공단 위수탁 관련 연간사용료 부과 및 분할납부 승인 과정에서 우리시 명의 위수탁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 누락 및 가산세 발생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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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 및 현황

ㅇ 최초 사용료 전액 고지(2021.5.2. 납기)

ㅇ 사용료 고지서 수령 후, 사용자의 분할납부 신청의사 표명

- 세금계산서 등 발급 유예

ㅇ 분할납부에 필요한 분할납부 보증증권 제출 대기

ㅇ 납기일(5/14) 후 분할납부에 필요한 보증증권 제출 및 분납시행

- 연간사용료 분할납부 승인 공문시행: 교통시설운영처-6278(’21.5.14)

- 이 과정에서 최초 전액고지에서 등록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오인

ㅇ 이 후 분할고지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체크가 되지 않아 발급 누락

[사용자 측 상황]

- 임대료 총액이 기재된 고지서 수령

- 해당 임대료 총액에 대해 분할 납부 신청 후 보증증권 제출을 통해 분할 납부 보증

- 신청 내역대로 분할 납부 시행(2021년도: 3회)

- 2022년 5월의 종소세 및 6월의 성실신고사업자 신고 준비 과정에서 3회 분할 납부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 발견

- 성실신고사업자 유지를 위해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를 감수하더라도 과거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서울시설공단 측 상황]

- 소관 부서(교통시설운영처)의 착오로 기발급된 총액 고지서의 발급기록을 세금계산서 발급기록으로 혼동

- 3회 분할납부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누락(2021.1기 1건 및 2021.2기 2건)

- 업체의 성실신고사업자 신고 업무 지원을 위해, 공단 재무팀에서 과거 공급시기 기준의 세금계산서 3건 발급(발급일자 2022.06.29.)

ㅇ 세부내용

구분	작성일자	내용 및 업체명	공급가액	미납 부가세	가산세(예상)*	납부액(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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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22.7.7.기준 예상액이며, 신고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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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ㅇ 서울시설공단 소관부서와 사용자 간의 상호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납부

ㅇ 재원은 사용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예수금계정에서 납부(가산세 포함)하고, 가산세는 납부 후 해당 기관에 구상권 청구(세입고지서 부과 고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산세는 변상 조치

□ 향후 계획

ㅇ 2021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 7월초

ㅇ 해당 기관에 세입고지서 부과 통보: 7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