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7566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홍소양	조수정	07/01 강지현

- 통계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21. 7.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통계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및 법제도, 기술‧정책적 환경변화 등으로 과업 변경 시 합리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함.

Ⅰ		추진 근거

□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계획 (스마트도시담당관-6287, ’21.5.31.)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4767, ’21.3.19.)

Ⅱ		심의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업내용

- 비대면/대면(CASI, CADI) 조사시스템 구축

- 조사표설계등 통계생산 FrameWork 구축

- 기존 통계정보시스템 신규 인프라 이관 및 기능 개선

- 시민패널 DB구축, 시민패널 및 조사지원 홈페이지 구축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176,540천원 [개발비:818,000천원/SW구매비:358,540천원]

Ⅲ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명 칭 :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6명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후보자(5배수)를 추천받아 일련번호순으로 위촉

· 내부위원 : 우리시 소속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 (위촉)	**	********* ****************	*********** ****선출
2
3
4
5	내부위원 (임명)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기획팀장
6		홍경숙	가족담당관 실무사무관

❍ 심의위원회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일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일 (‘21. 7. 8 예정)

❍ 역 할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심의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1억 초과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검토

- SW사업자가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과업확정시)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

- (과업변경시)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제출 시

❍ 과업내용 확정절차

- (과업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서울시) 심의결과를 기반으로 과업내용(제안요청서 등) 확정

Ⅳ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출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일   시 : 2021. 7. 8.(목) 15시 (예정)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서소문1동 3층)

□  심의요청내용      ※ 심의요청서 e-mail 발송 : 2021. 7. 6

❍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과업내용 확정

❍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구매대상 상용SW(Web등 11종)에 대한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검토

□  진행순서

순서	내용	주체	비고
1	과업심의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장 선출	서울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5조 5항에 의거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2	심의대상 사업 설명	서울시
3	과업심의 및 결과 통지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결과서 작성
4	종료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서울시)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 후 사업공고

Ⅴ		행정사항

□ 외부위원 서면심의 수당지급

❍ 위원수당: 60만원 (15만원 × 4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위원회 준용

❍ 예산과목: 빅데이터담당관, 데이터중심의 행정서비스혁신, 통계체계확립, 서울서베이,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서식 각 1부.

① 서약서 1부.

②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③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④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⑤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1부.

2. 심의자료 각 1부.

① 제안요청서 1부.

② 산출내역서 1부.

③ 상용SW구매계획 1부.

④ 유사사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