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토목과-8992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토목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2.7.4.

현승용

이영훈

강우균

함명수

07/06

김진만

결재일자

2022.7.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아름다운변화, 열린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2022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서 대 문 구

토목과

2022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관내에서 시행 예정인 모든 도로굴착 사업에 대하여 중복굴착예방을 위한 굴착시기 및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수립 등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함

Ⅰ		법 적 근 거

「도로법 시행령」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뢰)

「서대문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4조(심의회의 구성)

Ⅱ		심의회 개요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대상 검토 후 의견서 제출)

심의기간 : 2022. 7. 6 ~ 7. 15

심의위원 : 총 21 명

❍ 서대문구 : 3명(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치수과장)

❍ 외부기관 : 13명(서부도로사업소 등 관리기관)

❍ 외부위원 : 5명

심의대상: 총 80건(불가 10건, 병행 12건)

구 분	총 계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하수	도로	기타
건수(건)	80	13	7	16	26	3	11	4
규모(m)	11,056	1,530	404	2,238	3,749	92	2,94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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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용

❍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중복굴착방지를 위한 기간 조정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

❍ 도로 점용장소, 점용기간, 굴착복구 공사방법 등

❍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Ⅲ		향후 추진계획

‘ 22. 7. 12 : 불가 10건에 대한 심의 상정안 접수

‘ 22. 7. 18 : 심의 결과 보고 후 관련기관(부서)에 심의 결과 통보

‘ 22. 8. 01 ~ 11. 30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승인 및 공사 시행

붙임  1. 도로관리심의 총괄표 1부.

2. 도로관리심의 대상(시도, 구도) 내역 각 1부.

3. 서대문구 도로관리심의회 명단 1부.

4. 심의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