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23453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영	홍성수	배덕환	07/06
			최경주

- 2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사용료 적용 계획

2022.  7.  5. (화)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사용료 적용 계획

목동 다목적구장 사용료 과다인상 조정을 위한 시립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

□ 추진배경

ㅇ ’04년 개정 이래 변동 없는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20.5)하여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 및 사용료 인상(’21.5.1. 시행)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포함 9개 시설 29개 경기장 전용사용료 인상

ㅇ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목동 다목적구장 1면 2시간 기준의 전용 사용료를 인상(최소 30,000원→89,000원)

- ********************************************************************************************

< 시립체육시설 조례 [별표 3] 개정내용(’21.5.1. 시행) >

기     존

개     정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30,000~39,000(1면, 2시간)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89,000~115,700(1면, 2시간)

ㅇ **************************************************************************************************************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현황 >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 경기장 면적 : 1,954㎡ (인조잔디)

• 건축총면적 : 2면 (1면 38m×17.9m)

• 대관용도 : 연식야구(2면 사용) 및 풋살(1면 사용)

※ 특이사항 : 2면 중간에 구분 시설(펜스) 없음

• 운영관리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조례 개정사항

ㅇ 1면 2시간 기준 최소 44,000원, 2면 2시간 기준 최소 89,000원

- 다목적구장의 1면 이용하는 풋살경기 사용료는 2시간 기준 89,000원(최소)에서 44,000원(최소)으로 개정

- 다목적구장 2면 전체를 이용하는 연식야구, 티볼경기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2시간 기준 89,000원(최소)을 유지

< 시립체육시설 조례 [별표 3] 개정내용(’22.7.11. 시행예정) >

현    행

개 정 안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89,000~115,700(1면, 2시간)
비고	9.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ㆍ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52,000원으로 한다.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비고	<삭 제>

□ 적용방안

ㅇ *********************************

*************************************************************************

***************************************************************

ㅇ **************************************

- ******************************************************************************

**************************************************

ㅇ ******************************

- *******************************

※ **********************************************************************

□ 향후계획

ㅇ 다목적구장 사용료 적용계획 통보(→체육시설관리사업소)  : ’22. 7. 6.

ㅇ 개정 조례 적용 사용료 부과·징수(개정 조례 시행일 이후)  : ’22. 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