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26230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1,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제희	최준영	김형래		07/06
				이해우
협 조
	소방감사담당관		박철우

제292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계획

제292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 7.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2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계획

「공직자윤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92회 상정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개최개요

○ 일  시: 2022. 7. 7.(목) 14:00

○ 장  소: 감사위원회 회의실(서소문청사 5동 5층)

○ 참  석: 재적위원 11명, 간사 2명(조사담당관, 소방감사담당관)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5 (05’)	개회, 인사말씀	위원장
14:05~14:30 (25’)	심의안건 보고	간사
14:30~15:45 (75’)	안건 토론 및 의결	위원장, 위원
15:45~15:55 (10’)	보고사항 보고	간사
15:55~16:00 (05’)	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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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안)

○ 총    액 : 5,6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800천원(외부위원 9명 x 200천원)

‣ 2시간 미만 150천원, 2시간 이상 200천원

- 심사수당 : 1,000천원(위원장 1명 x 200천원, 외부위원 8명 x 100천원)

‣ 위원장 200천원, 외부위원 100천원 [지급근거 : 조사담당관-5650호(’21.4.1.)]

- 인쇄비, 속기료 등 경비 :  2,800천원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무관리비

붙임  제292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