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5162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노은영	07/06
		전재명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코람데오]

2022. 7.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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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현 행	변 경(안)
제4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8가길 7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소재지) *******************************************************************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 제3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용산구 문화체육과-15769('22. 6. 1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	구청장

□ 정관변경 사유

○ ***********************************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구비 - *********************** -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결과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 ************************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등 동의내용 포함

□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경기도 이관에 따른 협의 요청 결과 회신에 따라 보완 완료[문화종무과-6832(2022. 5. 17.)]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용산구 공문 1부.

4. 경기도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