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5169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유은혜	노은영	전재명	07/06
			주용태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지원계획

2022. 7.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지원계획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한국기독교 역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활용을 위해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기독교 역사기록과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근대 기독교 유산의 보존 및 계승 필요

ㅇ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내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도모

□ 사업추진 경과

ㅇ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설립            : ’20. 9.

ㅇ 건립부지 매입                                   : ’20. 11.

ㅇ 기본설계 착수                                   : ’21. 4.

ㅇ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 ’21. 7.

ㅇ 국고 예산 확보 가내시 통보(문체부)                : ’21. 9.

ㅇ 중앙투자심사(행정안전부 4차), 재검토 의견            : ’21. 10.

ㅇ 재검토 의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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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변경에 따른 市 투자심사 진행

ㅇ 市 투자심사(3차) 추진 의견                        : ’22. 5.

※ 조건부추진(2단계 심사)

Ⅱ		사업개요

□ 건립개요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62-13 일원 (편익 11-1부지)

ㅇ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147㎡)

ㅇ 사업주관 : 은평구 (사업시행 :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ㅇ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2년)

ㅇ 주요시설 : 상설전시실, 수장고,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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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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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간활용 계획	비 고
내 용	*****	**************************************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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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활용계획(안)

은평 3지구 내 편익 11-1부지

□ 사업대상지

Ⅲ		지원계획

□ 지원개요

ㅇ 지원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보조사업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등

ㅇ 지원대상 : 은평구 (사업시행 :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ㅇ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 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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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금 교부신청	⇒	② 보조금 교부	⇒	③사업시행	⇒	④사업감독	⇒	⑤ 사업비 정산
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		(재)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구		기독교역사문화관→구→시→문체부

(단위 : 백만원)

ㅇ 보조금 교부절차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서울시투자심사(6차), 2단계심사	: ’22. 8. 19.

ㅇ 실시설계 및 인허가	: ’22. 9.

ㅇ 공사 착공	: ’22. 11.

ㅇ 공사 준공	: ’23. 12.

ㅇ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개관                    : ’24.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