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644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이종	노동영	이은영	구종원		07/06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무료양로시설 운영 예산변경 사용계획

2022. 7.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양로시설 간담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무료양로시설 운영 예산변경 사용계획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무료양로시설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사업비의 적정 지원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노인복지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ㅇ 2022년 양로시설 운영 지원 계획(어르신복지과-20268, 2022. 3. 24.)

□ 사업 개요

ㅇ 사업 기간: 2022. 1.~12.

ㅇ 사업 대상: 무료양로시설 6개소(시립 2개소, 법인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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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내용: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지원

ㅇ 입소 현황: 현원 263명(수급자 226명, 실비입소자 37명)

ㅇ 예 산 액: 7,072,518천원(시비 100%, ’22년 지방이양)

□ 예산 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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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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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ㅇ 예산 변경 요청(어르신복지과 → 예산담당관)	: ’22. 7.

ㅇ 예산 변경 승인 후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22. 7.

붙임	예산변경요구서-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