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광숙박업 관련)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이란‘불특정 다수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고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법 제2조)'하는 업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임대차 계약 여부, 공중위생관리 서비스(침구류 제공, 위생용품 제공, 청소 서비스 등) 제공 여부, 영리성, 내부설비, 요금체계 등 각종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법제처 유권해석 및 각종 판례 등)

○ 등록된 숙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관련법(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의거하여 행정처분 실시, 과징금 등을 부과(관광부서, 위생부서 등)하고 있으며,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처벌(위생부서)함.

요약된 본문의 답변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확인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관광산업과(02-2133-2793)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일반숙박업 관련 문의는 서울시 감염병관리과로 문의 요망

주무관	염서윤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순자		관광산업과장	07/05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23589	(	2022.07.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 별관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ysy022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