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2914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정은선	심혁보	07/05
		代심혁보

- 2022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 보조금집행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2022.  7.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 보조금집행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공적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22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남북협력담당관-1541, `'22.2.22)

□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추진계획(남북협력담당관-20478,`'22.4.6.)

2		추 진 방 향

□ 전문기관 컨설팅(회계, 기획 등)을 통한 수행단체의 운영 역량 강화

ㅇ 수행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방문 교육, 사업수행상황 점검, 교육내용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상시 컨설팅과 연계한 철저한 사전관리와 수행단체의 책임성 제고

ㅇ 보조금 집행관련 상시 상담 및 컨설팅으로 사업추진 중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ㅇ 사업내용 : 남북주민간 교류 및 서울시민 인식개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기간 : 2022. 4. ~ 12. ㅇ 선정단체 : 총 18개 단체(시민교류 분야 9개 단체, 인식개선 분야 9개 단체) ㅇ 지원금액 : 333,123천원

3		추 진 계 획

□ 추진개요

ㅇ 과 업 명 :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

ㅇ 과업목적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보조금 정산

ㅇ 용역기간 : 7월 ~ 정산완료시까지

ㅇ 과업범위 : 18개 사업

- 시민교류 분야 9개 사업, 인식개선 분야 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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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사    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으로 과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으로서 단기간에 효율적인 과업 추진이 가능

-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ㅇ 추진절차(안)

준비단계				실행		성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계획서 검토 및 계약체결		컨설팅 추진(수시) - 현장점검(7월) - 중간점검(8~9월) - 최종평가(12월) - 정산검사(12월)		컨설팅 보고서 제출 - 중간평가(9월) - 최종평가(12월)
전문기관 → 부서		부서 ↔ 전문기관		전문기관 → 보조사업자		전문기관 → 부서

□ 주요과업

① 보조금 집행 관련 방문교육 및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상시 컨설팅 : '22. 7월~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집행지침, 보조금 시스템 사용방법 등 회계집행 관련 방문 교육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청취, 대안제시 등 상시 컨설팅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해석 및 집행방법 자문, 집행적정성 수시 확인

② 사업수행 상황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 '22. 8~9월

- (서면평가) 보조사업자의 사업실행계획서와 중간실적보고서 비교 평가
사업 일정별 추진상황 점검

- (현장점검) 사업 정상추진 여부, 목적 달성도, 보조금 회계처리 점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단체별 1회 이상)

‣  사업계획에 따른 일정별 추진상황 및 프로그램 진행 적정 여부,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적정 여부,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적정여부 등

- (결과보고)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중간점검 보고(9월)

③ 정산검사 및 평가 : '22. 11~12월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평가

-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보조금 집행 평가

- 지출증빙서류 점검 등 보조금 정산검사(서면 검사)

- 사업 중간점검시 보완사항 조치여부 확인

※ 최종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 평가항목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성

④ 최종 컨설팅 보고서 제출 : '22. 12월

- 사업완료('22.11.15.), 단체별 최종보고서 수합('22.11.25.까지)

⑤ 공모사업 프로그램 평가 및 성과보고시 단체별 컨설팅 결과 반영 : '22. 12월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소요액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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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향후계획

ㅇ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및 계약체결 : ’22. 7월

ㅇ 컨설팅 운영 : ’22. 7월 ~ 정산 완료시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