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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회계 간 재산 이관 검토의견 회신

1. 도시활성화과-22920(2022. 6. 1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회계 간 재산 이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 부지에 대하여 **************로의 전환 가능 여부, 업무처리 절차 및 제반 조건

나. 검토의견

- 공유재산의 회계간 재산 이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유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바,

-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그 회계의 설치목적과 용도, 법률에 의한 처리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귀 부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6520('09.11.15)호

특별회계를 타 회계로의 무상이관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안미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7/05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798	(	2022.07.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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