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681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오기자		강성오	전결 07/05
			최영미
협조

2022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지도점검 계획

’22년 추진중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하고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ㅇ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조직담당관-10999, 2021.10.11.)

- 수탁기관 지도․점검 주기 단축,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상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거점 센터	다문화가족 돌봄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출산돌봄	아이돌봄	방문학습	진로진학	자조·모국어	지역특화
민간위탁	1	1	-	-	-	-	-	-
보조사업	36	-	1	1	1	1	26	6
2022년 예산	1096.5	362	90.5	114	240	80	90	120

□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총12개소(서울시가족센터 1, 자치구가족센터 5, 단체 6)

ㅇ 점검기간 : 2022. 7.12.(화) ~ 8.26.(금)

- 점검기간 내 점검대상 날짜 지정·협의 후 점검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현장 지도점검표) 및 서류확인

※ 서울시가족센터 총괄부서인 가족담당관과 합동점검(1회) 예정

※ 2022년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사업 : 자조모임(19개 가족센터), 모국어(2개 센터, 5개 단체)

- 전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점검결과 자치구 → 市 제출 , 市  →  2개 기관 선정하여 현장(자치구와 합동)점검 예정

Ⅱ		지도점검 내용

□ 사업추진현황 및 보조사업자 의무이행 사항

ㅇ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추진여부 및 협약내용 등 준수 확인

ㅇ 운영기관 프로그램별 운영 적정성(세부내용 및 진행사항 등) 확인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ㅇ 법, 조례, 지침 등 보조금집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지자체 보조금 관리법,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ㅇ 사업별 보조금 교부현황을 감안하여, 예산운영 적정성 여부 확인

□ 기타사항

ㅇ 현장 애로사항 치 추진상 문제점 등 보완 조치하여 향후 사업 추진

ㅇ 점검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 반영

Ⅲ		행정사항

ㅇ 점검계획 통보	: ’22. 7. 5.(화)

ㅇ 추진현황 제출(운영기관 → 市)	: ∼’22. 7. 12.(화)

ㅇ 점검실시	: ’22. 7. 12.(화) ~ 8. 26.(금)

ㅇ 결과보고	: ’22. 8. 31.(수)

붙임  1. 추진현황 보고 (양식) 1부.

2. 점검 대상 및 일정 1부.

3. 지도점검표 양식 2부.  끝.

(별첨 1)

다문화가족지원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

□ 사 업 명 :

□ 기 관 명 :                               (직인)

1. 사업비 지출현황(점검일 기준)

(단위:천원)

사 업 비 예 산				사 업 비 지 출
총사업비 (A)	지원액	자부담	기타	총사업비 (B)	지원액	자부담	기타	비율 (B/A)

2. 사업추진 현황(계획대비 실적)

ㅇ 추진실적 : ’22.6월말 기준

사업추진 계획		사업추진 실적	진척률 (%)
새부사업명	사업내용	추진 내용
예) 다문화청소년 진로상담 교육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참여인원 ※ 계획인원 실인원(연인원) ◦시행횟수 : ◦추진내용 등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참여인원 실인원(연인원) ◦시행횟수 : ◦추진내용 등
예)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교육	세부사업이 복수일 경우 줄 추가해서 작성

3. 사업계획 변경현황 및 계획(해당사항 있을시)

세부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변경 사유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작성

4. 향후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추진할 내용 및 방법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참여인원 실인원(연인원) ◦시행횟수 : ◦추진내용 등

5. 사업관련 홍보(보도)실적(매체명, 횟수, 내용 등)

세부사업명	신문, 방송 등 보도사항	기타 매체

6. 후원, 협찬 받은 실적(해당사항 있을시)

세부사업명	기 관(개 인) 명	내 용

7. 사업추진평가

잘된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개선방안
◦ ◦	◦ ◦	◦ ◦

별첨 2	점검대상 및 일정

연번	점검대상	개소	운영기관	점검일정
		7
1	서울시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1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 시민의모임	7.12.∼7.22.
2	다문화가족 지역특화	6	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7.12.∼8.26.
3			한국연극치료협회
4			노원구가족센터
5			아시안프렌즈
6			관악구가족센터
7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7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1	㈜대교	7.12.∼8.26.
3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	1	한국진로진학정보원	7.12.∼8.26.
8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2	동대문가족센터	7.12.∼8.19.
9			관악구가족센터
10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2	동대문가족센터	7.12.∼8.19.
11			관악구가족센터
12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1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7.12.∼8.19.
13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1	구로구가족센터	7.12.∼8.19.

별첨3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현장지도·점검표

1. 점검내용

항목별	점 검 세 부 내 역	점검결과
사업추진 현 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참여자 다문화가족 여부, 강사 자격 등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 조 금 집행기준 준 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 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 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 - 기타소득 경우 125,000원 초과시(2019.4.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⑧ 지출증빙 서류 구비여부 -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 강사료(예) : 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규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사업 수행지침 등 /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표지판 설치 등

2. 사업추진평가

잘된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개선방안
◦ ◦	◦ ◦	◦ ◦

점검일자 : 2022.   .   .

점 검 자 : 직급           (서명)

점 검 자 : 직급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