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3777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심효진		원미혜	07/05
			서은경
협조
	주무관		안유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및 중·노령층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및 중·노령층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 현장점검 계획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및 중·노령층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2. 7. 1. ~ ’22. 8. 20.

□ 점검대상 : 총 5개 사업

ㅇ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2개 사업)

ㅇ 중·노령층 등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3개 사업)

□ 점검방법

ㅇ 자체점검 : 현장 지도·점검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 사전점검

ㅇ 현장점검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적정성 등 사업 운영 전반

□ 점검대상 기간 : ’21. 2. 1. ~ ’22. 6. 30.

□ 점검내용

ㅇ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이행여부, 우수사례 등

ㅇ 예산(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점검 등

ㅇ 이용자 보호 및 정보관리, 사업보고 및 통계 관리

ㅇ 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ㅇ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후 결과보고 이행 요청

- 중대과실·위법사항은 사안별로 조치계획 수립 및 경중에 따른 조치

ㅇ 기타 건의 및 불편사항 : 검토결과 반영 등 조치

Ⅲ		점검대상 기관 협조사항

ㅇ 현장 지도·점검 및 사업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 제출일 : ’22. 7. 11.(월) *현장점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내  용 : 자체점검 리스트(붙임1, 2 서식) 작성 후 시에 결과 제출

ㅇ 일체의 사업 관련자료 준비 및 점검 협조

- ′21년 지도점검 조치사항 이행실태(해당 기관만 준비)

- 예산집행 관련 자료(′21년 결산·′22년 예산편성 등) 일체, 증빙서류

- 사업비 및 후원금 관리통장

- 입소자 현황, 상담일지, 의료․법률지원 등 운영실적 증빙자료

- 시설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필수교육 여부 등)

- 기타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Ⅳ		추 진 일 정

ㅇ 지도·점검 계획 및 일정 통보          : ’22. 6. 28.

ㅇ 사업별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          : ’22. 7. 11

ㅇ 현장점검 실시                        : ’22. 7. 1. ~ 8. 17.

ㅇ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등         : ’22. 9월 중

붙임 1. 2022년 보조사업자 현장 지도·점검표 1부.

2. 사업유형별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