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4794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권세희	정윤희	07/05
		김광덕

2022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2022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2022.  7.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2022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 회의개요

ㅇ 심의방식 : 서면심의

ㅇ 심 의 일 : 2022. 7. 5.(화) ~ 7. 6.(수) (2일간)

ㅇ 심의권자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39명)  ※ 위원 명단 별첨

ㅇ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의결서(붙임2)'에 의견 표기하여 제출

□ 심의안건(12건) : 조례공포안 10건, 규칙안 2건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제안부서
1	12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	12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3	124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공포안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4	125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5	12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6	127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7	128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8	12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9	13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10	13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11	13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12	13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향후일정

ㅇ 조례공포안 공포	: 2022. 7. 11.(월)

ㅇ 규칙안 공포	: 2022. 7. 22.(금)

붙임  심의안건 및 의결서 양식 각 1부.  끝.

참고자료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명단

(2022. 7. 4. 기준)

연 번	위 원	연 번	위 원
1	시장	21	문화본부장
2	행정1부시장	22	기후환경본부장
3	행정2부시장	23	행정국장
4	정무부시장	24	재무국장
5	대변인	25	평생교육국장
6	시민소통기획관	26	관광체육국장
7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27	시민건강국장
8	감사위원장	28	시민협력국장
9	자치경찰위원장	29	공공개발기획단장
10	기획조정실장	30	안전총괄실장
11	여성가족정책실장	31	주택정책실장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32	도시계획국장
13	비상기획관	33	균형발전본부장
14	스마트도시정책관	34	푸른도시국장
15	남북협력추진단장	35	물순환안전국장
16	민생사법경찰단장	36	소방재난본부장
17	미래청년기획단장	37	상수도사업본부장
18	경제정책실장	38	한강사업본부장
19	복지정책실장	39	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	도시교통실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