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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질의(트레일러 증차 가능 여부) 답변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2661(2022. 7. 1.)호 및 경상북도 교통정책과-13103

(2022. 6. 21.)호와 관련입니다.

2. 트레일러 증차 가능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국토부 물류산업과-3579(2019.08.27.)호로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허가기준 대수 산정 시 자체적인 운송기능이 없는 피견인 트레일러는 허가기준   대수에서 제외하고, 견인 트랙터 기준으로 차량대수 산정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위 내용을 개인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사항 : 허가기준(차량 대수) 적용은 일반화물운송사업자와 개인화물운송사업자 간 동일한 기준 적용이 원칙, 따라서 위 지침의 내용은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붙임  국토부 공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박진원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7/04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5249	(	2022.07.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0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4	/전송	02-2133-1055	/	freedo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