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과-23421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2.7.4.		민다영			박지혜			주선이			최낙현		07/04 배형우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06호
			협조
방침번호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

□ 성과분석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대    상 :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 방    법 : 행정안전부 기금운영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작성

❍ 내    용 : 분석결과를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분석결과

❍ 기금조성액 : 16억원(일반회계 출연금 15억원, 이자수입 1억원)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673	16.6	29.3	-12.7	1,660	26.9	26.6	0.3

❍ 총    평 :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운영비·사업비 및 노인복지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복  지  국

어르신장애인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ㆍ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운용실태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Ⅱ		기금운용 현황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997. 6. 14)

□ 설치목적 : 어르신복지 기반 조성 및 육성

□ 설치연도 : 1997년

□ 재원조성 : 구 일반회계출연금,  이자수입

□ 기금용도 : 노인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활동 지원

□ 조성금액

(단위 : 원)

조 성 액	출 연 금			이자수입
	계	1998 ～ 2002	2005 ～ 2009
16억	15억	5억(연간 1억)	10억(연간 2억)	1억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673	16.6	29.3	-12.7	1,660	26.9	26.6	0.3

Ⅲ		기금운용 분석결과

□ 총    평

❍ 본 기금은「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건강증진 등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9년까지 동작구 출연금 15억원과 이자수입 1억원을 합쳐 16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매년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운영지원, 노인복지공모사업 등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또는 개별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우울감 및 고독감 완화에 기여하였음.

❍ 예치금 이자수입이 매년 하락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2022년에는 사업추진을 정상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운영의 성과

❍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6	26	99%	29	29	99%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가.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초 계획했던 집합·모임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대면·방문 프로그램으로 변경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코로나 블루(우울감)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운영지원 등을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관계 유지로 노인복지증진 등 기대효과를 달성하였음.

나.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20년	○노인단체 운영지원	15,600	○노인단체 운영지원	15,600	99%
	○지회 선관위 운영지원	3,000	○지회 선관위 운영지원	3,000
	○노인복지 공모사업	7,100	○노인복지 공모사업	7,100
	(7개기관 지원)		(동작노인복지관 등 7개기관 7개사업 지원)
	○사무관리비(심의회 운영․수당)	600	○사무관리비(심의회 운영․수당)	400
’21년	○노인단체 운영지원	18,000	○노인단체 운영지원	18,000	99%
	○지회 선관위 운영지원	3,000	○지회 선관위 운영지원	3,000
	○노인복지 공모사업	8,000	○노인복지 공모사업	8,000
			(동작노인복지관 등 8개기관 8개사업 지원)
	○사무관리비(심의회 운영․수당)	600	○사무관리비(심의회 운영․수당)	350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동작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운영지원 ∙노인복지 공모사업 추진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관내 노인 관련 단체인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운영, 노인복지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업목적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운영지원	18,000천원	사 업 의 안 전 성	상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선관위 운영지원	3,000천원	사업의 신축적 집행	상
기 금 운 용 심 의 회 운 영	600천원	사 업 의 안 전 성	상
노 인 복 지 공 모 사 업	5,000천원	사업의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26,600천원

□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일반회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구 출연금(일반회계, 15억원)과 이자수입(1억원)으로 조성한 기금 16억원의 은행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재원 조성을 하여 현재까지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2021년	16,623	29,350
2020년	37,220	26,100
2019년	39,188	29,800

□ 향후 기금운용 계획

❍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추진의 다각화 및 다양한 단체·시설·분야 참여 유도

❍ 사업 중간점검,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692	100%	1,700	100%	1,689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653	97.68	1,663	97.81	1,673	99
	예수금
	이자수입	39	2.32	37	2.19	16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692	100%	1,700	100%	1,690	100%
	비융자성사업비	30	1.76	26	1.51	29	1.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	0.02	1	0.05
	예탁금
	예치금	1,662	98.24	1,673	98.47	1,660	98.2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예시 - 전입금/합계)

Ⅳ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2. 7. 4(월) ~ 7. 5.(화)

□ 심의위원 :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7명(위원장 : 부구청장)

□ 심의안건 : 202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Ⅴ		행정사항

□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 기획조정과 (’22. 7. 11.한)

붙임  1. 202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자료 1부.
2. 202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