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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 (북가좌동 330-*)

우리 구 아래 지상 주택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공사완료되었다는 감리건축사의 감리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가 제출되었기에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아래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대지위치 : *****************

나. 사업주체 : *************

다. 지역·지구 : *********************************

라. 건축규모 : ********************************

마. 용    도 : *************************

바. 공사종별 : **

사. 허가번호(허가일자) : *************************************

아. 일괄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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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내사항

1) 건축주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무단 증축 또는 가구 분할, 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 일로부터 60일 이내 우리 구 세무과에 취득세 납부하시고, 관할법원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세무과에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등기 신청 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청소행정과 :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 (※ 미청소시「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4) 지적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07(2021.3.10.)호에 의거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다만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5) 안전치수과 : 설치된 배수설비는「하수도법」제27조제6항 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 및 대지(건축물) 소유자가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후 및 관막힘 등으로 인한 누수 및 오염에 따른 하수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서 및 관계도서 1부(전자문서).

2.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검토의견 1부.  끝.

주무관							김재환			도시관리팀장					임경아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도시재생국장					07/04 염봉선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444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
전화		02-330-1920						/전송								/	same1m@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