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7772
결재일자	2022.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선대	최병희	07/04
		임미경

전기사업법 위반 발전사업자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2. 0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기사업법 위반 발전사업자 행정처분 검토 보고

□ 추진근거

ㅇ 「전기사업법」제9조(사업의 개시 의무) 및 동법 제108조(과태료)

□ 위반 발전사업자

ㅇ 상 호 명: ****************

ㅇ 대 표 자: ***

ㅇ 허가번호: ***************

ㅇ 소 재 지: ***********************

□ 검토의견: 과태료 부과

ㅇ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사업개시신고************하여,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사업의 개시 의무를 위반 하였으므로, 이에 동법 제108조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하고자 함.

- 전력수급계약 체결(한국전력거래소 ↔ 발전사업자)           : **********

- 사업개시신고 신청(발전사업자 → 市녹색에너지과)           : **********

ㅇ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 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4항	과태료 80만원
1. 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	법 시행령 [별표 4]

□ 향후계획: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붙임  증빙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