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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청과 주식회사 대표
(경유)
제목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된 의견

1) 제4조의2 신설반대

2) 제12조 개정반대

3) 제28조 내용 수정

나. 처리결과

1) 제4조의2 신설반대 : 미반영

가) 법인 지정(재지정) 시 부여한 지정조건은(특허에 따른 부관)은 개설자의 재량(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없이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정조건의 이행여부 평가 또한 개설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

나) 개설자의 권한인 지정조건 이행여부 판단을 위하여 유통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음

다)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별개로 구성되는 것으로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례 시행규칙 등 운영 규정을 마련 예정

2) 제12조 개정반대 : 미반영

가) 농안법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의 소속이 아니기에 중도매인의 허가·신고 시 도매법인을 경유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현행법령에 위배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203(2021.5.18.)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하다 판단됨

3) 제28조 제3항 내용 수정 : 반영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정한 지방도매시장의 특례 범위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한정되기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

3.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하며, 조례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담당자(도시농업과 이후락, 02-2133-5390)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후락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7/04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144	(	2022.07.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arkatraz@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