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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사항 등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2680 (2022. 7. 1.)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2022-20호, 2022.01.11.)을      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22-368호, 2022.06.30.)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개정규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및 주의사항

1) 진개덤프(청소용)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우드칩운반 차량으로 대폐차 허용

(규정 제3조제2힝제4호)

- 단, 진개덤프에서 대차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과 우드칩 운반차량은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밴형·덤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제한(규정 제3조제1항제5호)

* (진개덤프) 청소용으로 허가를 받은 진개덤프, 구조변경된 진개덤프

※ 주의사항 : 청소용 차량은 진개덤프를 포함하여 용도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청소용 차량(진개덤프에서 대차한 재활용수집운반차량, 우드칩운반차량 포함) 양도양수시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

2)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와 살수차 간 대폐차 허용

나. 기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시 양도 관청 및 관할협회 통지 의무 이행 철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운송사업, 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도 관청 및 관할협회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전국 시·도(시·군·구) 및 협회에 통지하는 등 불필요한 공문서를 양산하여 실질적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양도 관청의 허가 사항 관리가 부실해지는 결과가 생기므로

- 실질적인 통지가 될 수 있도록 양도관청 및 관할협회에만 통지 철저

2) 허가기준 미 충족 일반운송사업자의 일부양도 제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3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허가기준 미 충족 일반운송사업자는 '22.7.1.부터 일부양도 제한

- '22.7.1. 이전에 일부 양도 등을 통해 운송사업 허가 대수가 1대만 남게된 일반운송사업자('19.7.1. 업종개편 당시부터 1대 일반사업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개인운송사업자로 전환 관리하고, 이를 당사자 및 관할협회에 통지하여 업종 변경에 따른 각 규정 적용사항과 협회 신고사항 등 관리에 철저. 끝.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22-368호)(2022063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박진원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7/04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5228	(	2022.07.0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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