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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안내(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 6. 22., 일부개정)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935호(2022. 6.30.)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내용 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시행규칙의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개별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시설과 관련하여 개정 내용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제24조)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중 폐업된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봄([별표 2] 제1호나목 신설)

나. 시행일 : 2022. 6. 22.(공포일)

다. 유의 사항 :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붙임  1. (공포)「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강선애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7/04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530	(	2022.07.0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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