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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청과 주식회사 대표
(경유)
제목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된 의견

1) 제4조의2 신설반대

2) 제12조 개정반대

3) 제28조 개정반대

나. 처리결과

1) 제4조의2 신설반대 : 미반영

가) 법인 지정(재지정) 시 부여한 지정조건은(특허에 따른 부관)은 개설자의 재량(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없이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정조건의 이행여부 평가 또한 개설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

나) 개설자의 권한인 지정조건 이행여부 판단을 위하여 유통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음

다) 기존 평가와는 별개로 지정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사·평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제12조 개정반대 : 미반영

가) 농안법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의 소속이 아니기에 중도매인의 허가·신고 시 도매법인을 경유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현행법령에 위배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203(2021.5.18.)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하다 판단됨

3) 제28조 제3항 개정 반대 : 부분 수용

가) 지방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대상이 아니기에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 개설자의 권한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중앙부처장 승인 규정 삭제는 타당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정한 지방도매시장의 특례 범위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한정되기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

3.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하며, 조례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담당자(도시농업과 이후락, 02-2133-5390)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후락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7/04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146	(	2022.07.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arkatraz@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