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5528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설비과장		설비부장
박근형		代임현철		07/01
				김호성
협 조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회) 검토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회)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전기공사』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회) 요청이 있어 물가변동 금액 적정 여부를 검토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시립CM제2022-223-1호('22.06.24)]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전기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90-6 외 4필지

○ 규    모 :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5,422.07㎡(청소년수련시설)

○ 시 공 사 : *****************

○ 건설사업관리단 : *************************

○ 계약현황

계약건명	차수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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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내용

○ 물가변동(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충족 요건

- 계약을 체결한 날(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ESC) 조정 조건 충족 여부

계약건명	제3회	충족여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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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제3회) 세부검토 내용

구분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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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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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금액                                        (단위 : 원)

차수	계약금액	조정금액	증·감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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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인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을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기준시점일로부터 90일 이상(121일) 경과하고,

-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3.35%) 증가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금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보고자의견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전기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실정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계약금액 조정 사항을 계약부서(총무부)에 변경 계약 의뢰 하고자 함.

붙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보고 1부.  끝.